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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제는 적정부담 통한 보편적 보장 추구해야”

박상근 회장,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 개선 주문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한국의료의 문제점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적했다.

 

이제는 적정부담을 통한 보편적 보장으로 지속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상근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10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에 강사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박 회장은 한국의료의 문제점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노인의료비 증가,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열악한 병원진료 환경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지속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의 늪에 빠져있다. 저소득자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도 크다선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신약 및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도 꾸준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적정부담을 통한 보편적 보장을 추구할 때이다. 입원료 및 필수의료의 보장률을 강화해야 한다보험재정 운용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의료이용문화 정착, 경증 및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의료전달체제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수가 합리화 및 급여 전환 시 수가 현실화, 민영보험의 역할 정립 및 효율적 운용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빠른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가파른 노인의료비 증가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219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79593억원의 37.8%를 차지했다.

 

박 회장은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와 노인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노인의료 보장 및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계획과 지역별 노인건강관리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왜곡된 의료공급체제 역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전담 수련과정이 없고, 필수 고난이도·고부담·고위험 전문과목 전공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또 비급여 의료행위와 급여 행위 간 수가 편차가 심하다.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지역별 의료수혜 편차 심화 등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개선방안에 대해 먼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의료전달체계가 재편돼야 한다.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및 행위별 수가체제 혁신도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원내원 및 개방형 병원 체제를 구축하고 비전속 의료행위 허용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열악한 병원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구조 및 운용 체제 혁신,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병실 구조 개편,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및 전인간호, 응급실 중환자실 구조 및 운용체제 혁신, 기본적 의료보장성 확보 및 환자 선택여지 마련, 적절한 의료수가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료관련 주체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를 위한 보험재정 구축,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 의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전달체제 구축, 수가적정성 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보상, 의료공급자와 정례적 정책 소통 등을 꼽았다.

 

의료공급자는 환자 중심 진료체제 구축, 진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 및 진료 효율성 재고, 국제경쟁력 함양과 의료산업화 및 국부 창출, 환자안전 및 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감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한다.

 

보험자는 효율적인 건보재정 운용, 의료 행위 상대가치 균형화 정례적 재조정, 합리적 심사 및 질 향상을 위한 평가도구 마련, 적정수준의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대국민홍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정례적 협의체 운영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견실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적정한 보험재정을 확보해 견실한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해 적정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복지를 구현해야 한다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용을 위한 사용자 및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민주적 건강보험제도 운용을 위해 민주적 대통합 결정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39년전 국가 여건에 맞춰 마련된 건강보험제도를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