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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등 10 개 최우선 논의과제 ‘제안’

복지부, “국민건강 증진, 의료제도 발전 등 원칙 하 적극 검토․협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9일 오후 4시 달개비에서 의정협의를 2년만에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종전의 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 발전시켜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143월 의정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구성,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바 있다.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가 이제까지의 정부와 의료계간에 있었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의료정책을 다시 고민하고 국가의 보건의료 미래를 함께 풀어나갈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백의 시기에도 진행됐었던 사안은 진행했다.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성과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계, 정부 모두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여러 회의를 참석해봤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전달체계, 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나가는 자체는 환영하고 계속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도 대화를 하고 살길을 찾는데 우리도 함께 대화를 해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제1차 회의에서 의정 협의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사무장병원 근절, 중복 행정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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