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목소리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야할 때”

29일 체결식,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요구 등

의료계가 적정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를 달성해야 하고, 불합리한 수가협상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10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전 유형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유형별 계약도입 이후 2번째로 전 유형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의약계가 처한 여러 어려움에도 반발자국씩 서로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건보제도는 저부담·저급여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적정급여 적정부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60% 초반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올렸으면 한다. 더불어 부과체계 개선, 전자건보증 문제들도 의약단체와 잘 협의해 앞으로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의약단체장들은 2017년도 수가계약이 유형별 협상 이후 최고 인상률(2.37%)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됐음에도 저마다의 제도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모든 단체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밝은 마음이다”라며 “이는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몇 년만에 내년도 보험료가 동결됐다”며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가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과 그걸 보는 지속가능하고 보편타당한 보험이 돼야 한다는 공단의 방향성, 국민들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좋은 자리에 모여 할말이 너무 많지만 (전 유형 타결은)공단에서 많이 신경써 준 결과”라며 “다만 요양급여 비용 협상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아무리 공단에서 생각해주신다 해도 우리의 의료환경이 변화될지 모르겠다”며 수가협상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양질의 의료를 위해 적정급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적정부담이 필요하다”며 “적정급여가 이뤄지려면 적정부담이 따라야 한다. 공단이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뒤에서 많은 후원과 지지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수가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히 공급자와 보험자가 같이 노력해서 정말 수가협상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수가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2010~2015년간 약국이 차지하는 수가 비중은 9.6%에서 8.2%로 낮아졌고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자 등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노력해 실천함으로써 내년 수가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