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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행 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위한 과제는

전체병원 확대 2년도 안남아…인력 확보가 관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013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꼭 3년이 됐다.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개명도 했고, 참여 병원 및 병상 수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참여 병원을 올해 말까지 400개소, 내년 말까지 1000개소로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지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 및 확산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적 간병 문제 해결책…참여 3년새 10배 늘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인 간병인 고용시 하루에 7~8만원이 들어 2주만 입원해도 약 100만원이 든다. 환자 및 가족에게는 수술비보다 간병비 더 큰 부담이 됐고, 정부는 사적 간병으로 연간 2조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족이 간병할 경우 육체적 고통 및 경제활동에 장애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비전문가인 간병인이 간호에 참여해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은 간병부담 해소 및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법이 개정됐고(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명칭 변경), 올해 4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병원까지 참여가 확대됐다.


그 결과 2013년 13개 기관 1423병상이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148개 기관 1만 922병상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참여기관을 400개소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1000개 기관이 참여, 2018년 전체 병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간호인력 부족…정부, 정원확대 및 활동비율 제고


제도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환자 1000명당 약 5.2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1명에 절반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 배출된 간호사는 33만 8000여명, 간호조무사는 63만 3000여명에 이르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간호사는 15만 8000여명(46.7%), 활동간호조무사는 14만 5000여명(22.9%)로 활동 간호인력은 전체 배출인력의 31.2%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정원 확대와 활동비율 제고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중장기 신규 간호인력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사 양성이 4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정원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실습기관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간호학과 정원 2007년 1만 1000명에서 2011년 1만 5000명, 2016년 1만 9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활동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밤근무의 어려움과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야간전담 등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취업교육센터에는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200여명을 교육했고, 올해에는 30억원이 책정돼 24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간호사 활동비율을 48%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사업은? 인력·시설 비용지원 등


올해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월 1일부터 간병지원인력(병동도우미) 추가 배치 시 수가가 가산된다. 1명은 기본 수가이지만 2명부터 1540원이 가산되며 최대 4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 개선비 국고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상과 기준은 신규 기관이며 병상당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기관당 최대 민간기관은 5000만원 공공기관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받은 개선비는 전동침대 구입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구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추가품목 구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권역별로 7개소 지정해 운영한다. 선도병원은 병동·환자 관리방법, 필요한 각종 서식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한다. 또 현장 견학 및 기관별 맞춤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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