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시범사업 복지부 확답에 더해서

지난 7월7일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고혈압‧당뇨 환자 전화상담에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 여부를 놓고 각 지역, 각 직능 그리고 대의원회 등 모든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의견 조회 결과 조건부 찬성이 조금 우세하자 의협은 7월19일 복지부에 시범사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전화상담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차의료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7월29일 열린 복지부-의협 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3가지 조건부로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3가지 조건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원격의료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의협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시킨다는 확실한 보장이다.

복지부도 당일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없으며, ▲순수하게 일차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조건하에 시범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일차의료기관이 주가 되면 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완비하지 않고서는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이걸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섬게임이라는 건 종합병원이 다 가져간다는 뜻이다. 센터를 만들어서 싹 쓸어간다는 것이다. 결국엔 의료가 전화상담이 된다는 것이다. 종합병원 중심의 114가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의료전달 체계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10월29일 복지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도 이러한 이유로 반대했다.

아무리 복지부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화상담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종합병원에서도 해 줄 것을 원하면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이다.

종합병원이 돈을 더 받아도 국민들은 종합병원에서 전화상담 받기를 원할 거라는 우려이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건강보험재정이건 의료전달체계건 뭐건 간에 자신이 안전하자는 이기심을 국가도 막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의료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요즘 정부는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금연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버금가는 재정을 투자해서 전화상담은 일차의료기관에서만 시행된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의료낭비를 줄여 의료비도 절감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하여 의료의 질도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