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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불구 격차 여전

윤소하 의원, 1인실 상급병실료 최대 35만 9천원 차이



비급여 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35만 9000원으로 4.9배 차이가 났다.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의 경우 최고금액이 1500만원, 최저가 440만원으로 1060만원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19일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 9000원이었다. 최저는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2013년 공개된 상급병실료와 비교해보면 2015년의 경우 상급병실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료 최고최저비용 현황

연도

항목

요양기관명

최고비용

요양기관명

최저비용

차액

비율

2015

1인실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449,0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90,000

359,000

498.9%

2인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30,000

부산대학교병원

57,000

173,000

403.5%

3인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84,0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000

164,000

920.0%

2013

1인실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445,000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80,000

365,000

556.3%

2인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215,000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50,000

165,000

430.0%

3인실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44,000

동아대학교병원

27,000

117,000

533.3%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2개 항목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대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격차가 있었다. 갑상성 수술의 경우도 원광대병원은 440만원으로 충북대보다 1060만원이 저렴했다.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최고와 최저비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처음공개 된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89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의 경우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전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0만 8000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만 받았다.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이 났다.


상급종합병원 2015년 최초 공개 비급여진료비 최고최저비용 현황

중분류

항목

요양기관명

최고비용

요양기관명

최저비용

차액

비율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삼성서울병원

1,067,0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77,000

890,000

602.8%

시력교정술료

라식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2,960,000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1,560,000

1,400,000

189.7%

시력교정술료

라섹

강북삼성병원

2,400,000

길병원

1,150,000

1,250,000

208.7%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303,1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5,000

278,100

1212.4%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

아주대학교병원

208,000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10,000

198,000

2080.0%

 

 

이외에 MRI 진단료의 경우 2015년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각각 많게는 최고와 최저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42만 9000원에서 20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MRI치과임프란트 최고최저비용 현황

중분류

항목

요양기관명

최고비용

요양기관명

최저비용

차액

비율

MRI

진단료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735,000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420,000

315,000

175.0%

뇌혈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20,000

전북대학교병원

291,000

429,000

247.4%

경추(목부위)

중앙대학교병원

736,000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530,000

206,000

138.9%

요천추

(허리부위)

중앙대학교병원

736,000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530,000

206,000

138.9%

치과

임프란트료

치과임플란트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4,000,000

충북대학교병원

800,000

3,200,000

500.0%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의 수준 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에게 병원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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