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첫회의 때 복지부 확답 받을 터”

경기도醫도 참석해서 8개항·12개월 문제 해결 등 심도 있게 논의

다나의원에서 환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태 이후 후속 조치로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징계권을 일부 인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8개항에 대해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자격정지처분한다는 내용의 면허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3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12개월로 자격정지 기간을 대폭 상향시켰다. /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우리를 속였다’며 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9월2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는 첫 걸음이라며 시범사업 수행 의지를 밝히면서, 8개항과 12개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으로 내정하고,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 그런데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비도덕적 행위 8개항 문제해결 등 5가지 요구 사항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시범사업이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오는 9일 추진단 첫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을 예정인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단장으로부터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생각을 들었다.

 

-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 행정처분에 앞서 3번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렇다 시도지부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각각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중앙 윤리위에서 결정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복지부가 처분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등 모두 3번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아직) 의협이 최종 처분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요청하면 복지부가 처분한다.

-1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가 시범사업 불참을 밝혔다. 광주 울산 2곳만 시범사업에 들어가나?

 

추진단이 오는 9일 오후 4시에 첫회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하고, 경기도의사회도 참석한다. 그때 가서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어떤 문제로 불참을 결정 했나 듣고, 조건이 충복되면 참여할 것인가를 검토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 불참 입장에 있는 경기도의사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의 논리는 자율평가제는 당연히 가야 할 사안이지만, 면허관리제도로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행위 8개항 및 자격정지 12개월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고 그 후 시범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협 집행부에서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9일 추진단 첫 번째 회의하기에 앞서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를 만나 사전협의했다.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복지부가 답변하는 식이었다.

 

8개항에 대해 복지부 입장은 지금까지 행정처분 해왔던 항목이라는 거다. 낙태 문제, 허가되지 않은 주사제 사용문제 등 8개항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복지부가 보여 줬다. 최근 5년치에서 비도덕적 행위로 가장 많은 게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 주사제, 두 번째는 낙태 빈도수, 세 번째는 성범죄였다. 성범죄의 경우는 회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모든 성범죄가 아닌 진료 중 발생한 성범죄, 예를 들면 수면마취 성범죄이다. 밖에서 발생한 문제, 예를 들면 성매매 등과는 관계없다. 8개항이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8개 항목을 만들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었다.

 

특히 8개항 중 마지막 항목인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한 쪽 시각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다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똑 같은 행위라도 윤리적인가 아니면 어겼냐는 문제이고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위 7개 항목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행위로 보고 있다. 다른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일반적 법상식이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다른 시각은 시민단체 쪽이다. 우리 의료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그냥 걸어서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복지부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도 시각이 이구동성으로 의협 중앙 윤리위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사,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를 1번이라도 행정처분 해 본적이 있냐는 지적이었다. 재 식구 감싸기 하는데 활용될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시각에서 보는 것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라고 기타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거나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시민단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

 

신뢰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 밖의 행위를 반대하면 복지부가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가 다루게 하는 게 낮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의 자율권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장단점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신뢰의 문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자격정지 12개월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 만들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로 하도록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표에 보면 12개월이 각호에 따라 12개월 3개월 1개월로 규정한다.

 

행정처분 표에서는 어느 하나도 ‘12개월 이하’로 표현된 게 없다. ‘12개월’이더라도 지금까지도 행정처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다양하고, 1주 2주도 있었다. 복지부 애기는 ‘처분규칙 표’에까지 불필요하게 ‘이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의료계가 오해 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회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이하’라는 문구를 넣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성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왜 불필요한 이하라는 단어를 넣었냐’고 지적한다면 ‘이하’를 넣을 수 없다는 거다. 그럴 경우 이에 대해 의협에 정식공문으로 ‘12개월이지만 12개월 이하라는 의미’라는 유권해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내용은 이러하다는 공문을 보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복지부는 8개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아니더라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기타 단체가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성실하게 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의협 집행부는 8개항 12개월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간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8개항 12개월 자격정지가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입법안을 수정해야 맞지 않나 생각 한다. 입법 후 시범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다. 11월 시범사업 중 회원들이 우려한 대로 의협의 자율권이 없거나, 정해진 틀에 의해 하수인처럼 복지부의 심부름만 하는 거로 되면 시범사업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다.

 

- 추진단장께서 앞서 밝힌 대로 복지부가 8개항 및 12개월 우려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니 반영하겠다고 9일 담보하겠지만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입법예고 개정 내용 확인 때까지 늦출 생각은 없나?

시범사업 시한이 못이 밖아 졌다. 11월부터 들어가니 그때 문제 되고, 아니라고 집행부의 판단이 서면 언제 든 접을 수 있다. 그사이에는 준비해야 한다.

 

- 그렇다면 1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9일 회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추진단 회의에 복지부도 참여한다. 9일 회의에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이 사전에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9일 회의에 앞서 사전에 복지부와 미팅해서 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석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설명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