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는 ‘감사’를 하세요 ‘정치’ 그만하고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 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첫 번째 여야 정책대결의 장으로 기대가 컸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자에게는 최악의 국정감사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새누리당이 일주일동안 불참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 故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 논란으로 마지막날까지 공전을 거듭하다가 끝이 났다.

국민을 위한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미진했고, 의원들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기 위해 ‘정치’를 했다.

보좌진이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질의자료 중 대다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말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노인인료비,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일차의료 강화 등등. 산적한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국정감사는 취재하며 처음이었다.

그나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나와도 답은 들을 수 없었다. 기자가 장관의 답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검토’였다.

국민들이나 보건의료 종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국감이고, 소득없는 국감이었다. 국감이 끝나면 부처와 공공기관의 후속 조치를 취재하기 마련인데 내용이 적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정기국회가 아무 내용없이 정쟁으로 얼룩져 벌써 절반이 지났다. 다르게 보면 아직 절반의 일정이 남았다.

다음 주 열리는 예산소위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꼼꼼한 예산심의, 쟁점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