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1개월 행정처분에도 시각차 커

산의회, 명문화시 피해 의사 불 보듯 vs 복지부, 1개월 불구 빼라면 무리한 요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낙태에 대해 12개월 행정처분을 1개월로 낮출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 등에 따르면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빼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낙태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회원투표를 하기로 했다.

 

낙태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과거 무혐의에서 최근에는 선고유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전면 금지선언 여부 등에 대한 회원투표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원 찬반 투표인데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야 한다에 대해 묻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 직선제 산의회 회장은 “1천여명 회원이 참여하는 카톡방에서는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토론한다. 이후 낙태 전면거부 여부에 대한 투표 자체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진행할 것이다. 공정성 정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19일 복지부 차관과 산부인과의사회 간 간담회에서도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처분 12개월을 1개월로 낮추라는 것과 함께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 판사들이 과거에는 피치못할 낙태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사 받으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우리가 면허정지 12개월을 1개월로 낮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해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라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넣은 것이다. 명문화하면 국민들은 불법이라고 알고 고발할 거다. 차라리 낙태를 막으려면 낙태 의사에게 12년 징역을 때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역설적이지만 낙태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선제 산의회의 요구를 들어 주려면 형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등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지난번 차관 주재 간담회 당시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12개월을 1개월로 예전대로 낮춘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카톡방에 1천명 의견을 묻고, 중앙선관위에 투표를 의뢰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영일 사무관은 “원래는 12개월이 논점이었다. 2012년도부터 형법 모자보건법 위반 시 1개월 이내에서 처분해 왔다. 기존대로 간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들어간 낙태를 빼야 한다는 직선제 산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법에 처벌하게 돼 있는 거를 회원투표를 해서 고치라고 하면 되나. 그러려면 형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낙태는 의사만이 아닌 국민과도 관계된 문제…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야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문제는 오는 21일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경표 단장은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전에 해왔던 그대로 1개월만 하는 것이다. 확대나 축소는 없다. 임신중절을 그 전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서 어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면허정지를 시켜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홍 단장은 “다만 이번 기회에 임신중절이 비도덕적 의료행위냐? 법에서 정한 것이 불법적인 낙태에 대한 것이 맞느냐? 또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낙태는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하고도 장기적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거나 불법 낙태에 대한 정의를 재설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두려고 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수용하고, 산부인과의사회도 수용을 했다. (그런데 회원투표를 하는 거는) 차제에 계속 이슈화시켜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