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추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부 주최 포럼서…“정부 이끄는 형태 안돼”

원격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최 포럼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원격의료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원격의료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제5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18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 주제는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확산 및 실행 방안’이었지만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의대 강건욱 교수는 “지금까지 원격의료 도입은 너무 환자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지 못했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환자를 뺏기는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미래의 의료는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 예방중심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의사도 예방치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표준화 등은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 예방관리 플랫폼을 보면 정부주도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사업은 망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기기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한다면 관련 산업이 다 망할 것이다”라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제한을 풀어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역시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맞다”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건강불평등 문제도 있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인력 개발계획 빠져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부분을 담으면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면 젊은 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패러다임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는 정보 유출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적극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획제도팀장은 “우리 주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지원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R&D와 연계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와 제도적 개선이 저희가 고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역할 고민을 해주시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원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 문제라는 생각이다.

그는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때문에 안정성 강화방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ICT가 과연 안정성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화로 안전해 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다. 원격의료로 안정성이 무조건 나빠진다는 우려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팀장은 인증시스템과 의료분쟁조정 문제, 환자안전 등 활성화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팀장은 “인증시스템, 분재조정, 환자안전 같은 부분을 시스템에 잘 녹여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창구 마련을 위해 행정적으로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팀장은 “ICT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항상 산업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 의료영리화가 지적된다”며 이날 참석한 일본 다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도후쿠지 이쿠오 교수에게 “일본은 원격의료 도입에서 의료영리화 등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도후쿠지 이쿠호 교수는 “일본은 350여 업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회가 있어 수가와 가산, 표준화 작업, 인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은 ICT 정착에 대하 환자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안심되는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고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와 ICT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영리화가 문제된다고 들었지만 일본인인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효과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