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부과체계 개편 공청회를 기대하며

오는 23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여야와 정부, 전국민이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수년째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하물며 2015년 1월 복지부는 개편을 하루 앞두고 백지화한 적도 있다.

정확히 2년 만에 복지부가 재추진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편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소득중심 개편안은 지향점은 같지만 세부내용은 차이가 크다.

양측의 주장대로 정부의 점진적 추진안은 개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야당안도 또 다른 불평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와 정부 모두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청와대 눈치를 안봐도 되는, 정책 추진 및 개편의 최적기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시장경제체제 속의 사회보험제도다.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돼야 함은 물론 많이 가졌다고 과도하게 부담이 돼서도 안된다. 그래서 적정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 싸움 그만하고 합의 좀 하라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해 필요한 전체 보험료 규모, 국고지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