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1/24)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4일(화)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는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처벌만 강화하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했다. 여성단체들도 다시 불거진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을 주장하며, 이 기회에 형법상 ‘낙태죄’까지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나 1개월로 회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시 : 2017. 01. 24.(화), 14:00 ~ 17: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 (427-1호) *주최 :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후원 :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록 (14:00~14:20)	사회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인사말 (14:20~14:30)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축사 (14:30~14:50)	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좌장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발제 (14:50~15:30) 각 20분	(발제1)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 -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
	(발제2)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coffee break (15:30~15:40)
토론 (15:40~16:50) 각 10분	주호노 (경희대 법대 교수)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정호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문위원)
종합토론 및 floor 질의응답 (16:5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