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월)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기관/단체


DTP-IPV-Hib 혼합백신 수가 삭감에 분노한 소청과

예방접종 수가 현실화 약속 안 지키는 질본 공무원 처벌 주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즉각 마련되지 않으면 엉터리 주먹구구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에 새로운 DTP-IPV-Hib 혼합백신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시행비에서 오히려 더 삭감된 시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자신들이 만들어온 자료에 있는 미국과 호주의 예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의료현장의 영유아소아건강의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폭거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인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송두리째 허무는 정책적인 소아건강 전문가 학살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소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일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할 수 없는, 적정 수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에서 시작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병원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안 움직인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핑계라고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예방접종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약속을 믿고,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전문가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해 왔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자신들이 주관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초기의 시행비 수준을 사업이 거의 십 년이 가까워 지는 이 시점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왔다.”고 비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 대책을 안이 하게 새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질병관리본부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DTP, 소아마비 등 백신들의 부족상황에 대해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안이하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이제 2017년 5월부터 당장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들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영유아소아 건강에 대한 국가적 규모의 재난사태의 발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책임자의 처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는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곽숙영과 예방접종 관리과장 공인식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