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전자건보증 시범사업 추진하겠다”

재정누수 방지 목적…사회적 논의 후 개선방안 마련

지지부진하던 건보공단의 전자건보증 도입이 올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성상철 이사장은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사업을 준비하겠다”며 “현재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기능이 미흡해 대여·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정누수 방지,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부정수급 방지, 지불절차 간소화, 관리의 효율화, 건강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으로 개선했다.

성 이사장은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실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 해 건강수명 향상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확대 등을 특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