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 인상 + 누진제 개선 손실액 100% 보상해야

의협 노조, 평가제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자”에 공감한 것

대한의사협회 노사는 작년 3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7차례 공식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작년 11월9일 7번째 협상에서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작년 12월13일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금년 1월3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월13일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하고 사측에 통보했다. / 이어 노조는 지난 2월22일 하루 단체휴가를 시행했다. 이에 사측은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서 노조의 단체휴가 등 쟁의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측 안양수 총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퇴직금누진제는 1.5배이다. 이를 1.2배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 23일 메디포뉴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쟁의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익명을 조건으로 들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었다. [편집자 주]

- 22일 사측에서는 퇴직금누진제 개선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금 5% 인상과 일시금 총 1억원의 현금 보상방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사측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에 대해 근거를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주장이 떳떳하면 임금 5% 인상의 근거를 검증하자고 2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퇴직금누진제 개선은 단체협약에서 개정해야 한다. 누진제 폐지를 조건으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또한 5% 인상안에도 문제가 있다. 임금은 업무량 물가인상 등등이 반영돼야 한다. 왜 굳이 퇴직금누진제에 연동한 수치만 제시하는가? 누진제 개선의 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임금 인상이 아니고 누진제를 노조가 수용한데 대한 보상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노조 측) 데이터로는 보상수준도 안 된다.

- 퇴직금누진제 개선에 따르는 보상에 대한 시각차가 첨예하다.

현재 사측에서 주장하기를 “현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누진제 손실액 50%를 보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실과 미래에 발생할 임금인상, 직책 및 직급 승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퇴직금누진제 손실액을 전혀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금 시점에서 10호봉일 경우 20년후 승급분 오를 거를 반영하여 퇴직금누진제 개선에 따르는 보상 수준을 계산해야 한다. 30호봉으로 계산해 야 한다. 그런데 10호봉 퇴직금을 계산한 거다. 미래 하나 밖에 없는 재산이 퇴직금인데 줄어드는 것이다. 사측은 더 주는 거라고 하는 데 산식자체에 오류가 있다. 미래가치를 전부 달라는 게 아니다. 미래가치를 현 시점에서 반영해 달라는 거다.

- 올해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니까 사측에서는 임금 인상에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협약 사안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 노조도 단체협약 안이 있다. 금전적 비금전적 인 것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퇴직금누진제와 올려서 함께 논의했다. 그런데 누진제 폐지 조건으로 5% 임금 인상과 일시금 총 1억원의 현금 보상방안 외에 더 줄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에서도 사측은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조건으로 5% 임금인상에 + 총 1억원 현금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나?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016년도 최소 7% 이상의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개선에 따른 손실액 100% 보상을 요구했다.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사측이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적정한 보상 수준에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

- 의협 임금은 호봉제인데 평가제가 가미된 듯하다.

평가제를 노동조합이 찬성할 수 없다. 사측이 말하는 데로 조직을 건강하게 하자, 프리라이더 없애자고 한다.노조도 좋은 평가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이다. 노조는 사측 평가제도 의견 조회에 제대로 만들자 수정 제안했다. 

-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면 사측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가?

개선하는 시점에서 계산하면 신입직원부터는 퇴직금누진제 부담이 없다.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기존 직원에게 미래손실을 다 줘도 유리하다. 

-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연차 호봉 나이 각종수당 보수월액의 규모 등을 각 개인별로 계산한 자료이다. 블라인드 처리하여 미식별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사측에서 거부한 거다. 

사측은 퇴직금누진제 개선으로 인건비 부담이 준다고 광고하면서 임금을 동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본심이다. 누진제를 개선하자면서 5% 임금인상에 일시 총 1억원 현금보상 방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임금 인상은 없다고 한다. 

- 작년 11월9일 협상 결렬로 공식적 협상은 없다. 소통은 어떻게 하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 앞으로 대응 방향은?

사측이 누진제 개선 없으면 임금 인상 없다는 메시지를 지난 22일 정례브리핑 때 확실히 했다. 이에 노조는 다음주 월요일인 27일 임시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대응 방향을 정한다. 사측 제시 안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를 수용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합원이 선택할 문제이다. 

쟁의 수위는 27일 총회에서 조합원 총의로 정해진다. 

- 강조할 부분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은 늘어나는 데 보상은 줄어든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사업 확장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사측이 프리라이더를 해소하고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평가제를 도입하는데도 동의했다. 노조는 그 목적이 조직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있다. 그런데 사측은 재정절감을 위해서이다. 이 결과 직원 10%는 호봉승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측은 절감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 의협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