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수가 반영 제대로 해

간호간병 취지 좋지만…병원 부담 가중 안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 수가 책정을 보다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이 단순한 보장성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동부시립병원 김현정 병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현정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인 기본병실 운영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언급하고, 자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담이 의료계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 묻는다면 좋다고 답할 수 있다. 부담이 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고, 병실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높이고, 간호전문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제도”라면서도 “다만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몸소 겪으며 느낀 부분은 우선 간호와 간병이 다르다는 것이다. 직능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요구도도 다르다. 다양한 모형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병원장은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문제가 첨예하다.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내용과 환경, 복지, 처우 등이 같이 개선돼야 해결가능하다. 간호대 입학 정원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미진한 정부 지원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적인 의료인외의 세분화되고 다양한 직능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김 병원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의사, 간호사 외의 다양한 직능이 생겨나고 있다. PA를 운영하는 병원도 많이 있고, 요양보호사, 완화도우미 등 직능이 세분화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어느정도 유연성과 자율성 주면서도 이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하다. 투입되는 재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받는 양은 항상 같았다”며 “정부와 의료계도 과잉의료를 조장하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