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인센티브’ 전문병원, 지정평가 연구 돌입

관절·척추 전문병원이 31.5%…쏠림 해소 방안 모색

기관당 평균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특정질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전문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의 육성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등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뇌혈관 등 20개 과목·질환분야에 111개 2기(2015∼2017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29억원)과 전문병원 관리료(70억원) 수가가 신설돼 중소병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 중 의료질 지원금은 올해 145억원 규모로 늘어나 2기 지정 111개소는 최대 215억원(기관당 평균 1억 93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전문병원 제도를 통해 중소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질환에 몰려 있는 것.

2기 전문병원 111곳 중 관절병원과 척추병원이 각각 18곳, 17곳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심장, 유방, 신경과가 각 1곳, 소청과, 한방부인과는 지정받은 곳이 없는 것과 대조된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2월 열린 전문병원 지정 설명회에서 만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사무관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제도 성과분석 연구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크게 ▲2기 전문병원 성과 분석과 ▲전문병원 지정평가 운영개선 방안 모색으로 나뉜다.

‘2기 전문병원 성과분석’은 전문병원 제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전문병원 외의 타 종별 등과 비교분석, 경제적·사회적 분석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병원 지정평가 운영개선’ 연구는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야조정 방안 등 전문병원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2기 성과분석의 경우 전문병원 홍보 등에 활용하고, 지정평가 운영 개선 방안의 경우 향후 지정평가 및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