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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상치 않은 산부인과 서울역광장 긴급궐기대회

29일 의료 각계 동참…비뇨기과 이어 전남의사회도 성명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의 산부인과의사 8개월 금고 판결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차제에 이 같은 판결의 반복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산부인과의사들이 오는 4월29일 오후 6시에 서울역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갖는다.

이에 29일 서울역광장 긴급궐기대회에 대표 참석하겠다는 의료계 단체가 잇따르고, 최근 비뇨기과의사회에 이어 24일에는 전라남도의사회도 인천지법의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일반 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긴급궐기대회에 대표 참석을 확인해준 단체 및 외부인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전 경기도의사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청주시의사회, ▲군산시의사회 등이다.

외부인사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다.

인천지법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선제)산의회, 17일 (간선제)산의회의 성명에 이어 19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에도 분만관련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이 이어졌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8개월 금고이다. 의료행위 중 사망은 이제 감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어느 산부인과의사가 징역형을 각오하면서 산모를 돌볼 것이며, 어느 의사가 전과자가 될 각오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남의사회는 "2,500여명 전남의사회 회원일동은 (직선제)산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당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직선제)산의회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역광장 궐기대회를 주관한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위 판결이 주는 심각성은 태아자궁내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만진행 중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의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의료분쟁 자동조정법이 무리하게 개시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수많은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법 적용으로 이러한 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루기에, 모든 의사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직업적 특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구속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에는 불가항력적 뇌성마비에 대해 10억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비상식적 판결과 여러 어려운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들로 인해 분만인프라 파괴는 가속화 되어왔고, 결국 산부인과는 폐원이 개원보다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이직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분만 관련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개편하여 의사를 죄인 취급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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