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교수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제안에 화답한 권준욱 국장

권 교수, 단기적으로 기존 전문의 활용…장기적으로 대학 설립 주장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발제한 권용진 교수가 제안했고, 패널토의에서 나영명 보건노조 정책실장도 밀어 부치라고 했고, 마지막 발언한 권준욱 국장도 당위성을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대학원 석사 ▲중장기 공중보건장학의 ▲장기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제시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제한 권용진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가 이같이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의료 공급은 민간이 주도한 자유경쟁이고, 재원정책은 국가가주도한 사회보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의 부작용은 공급규제의 실패로 취약지 근무 기피와 개설 불가로 나타난다. 결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한 의료취약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립보건의료대학을 국가가 설립, 의료를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내년부터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내년에 ▲협동과정 대학원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모집을 시작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설치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다.

권용진 교수는 “이렇게 준비해도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자를 취약지에 배치할 수 있는 시기는 2034년에나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기존 전문의 중심의 단기 석사과정을 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 대학원 석사는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2년 단기 석사과정으로 훈련 후 21년부터 배치가 가능하다.

권용진 교수는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단기적으로 대학원 석사 방식을 활용하면 기존의사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 시 5년 이상 10년까지 근무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장기 공중보건장학의는 2028년에나 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배치하는 방안이다. 

장기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자는 2034년 배치가 가능하다. 대학 설립 후 학생을 모집해서 학부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배치하는 데 최소 13년이 소요된다.

◆ 지방간호사 수가 현실화 ‘제안’…국립보건의료대학 필요 vs 기존 국공립대학 활용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구성원인 간호사의 지방병원 기피 현상 해소 방안으로 지방간호사 수가 현실화가 제안됐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적극적 찬성 발언이 있는 한편, 이보다는 기존의 국공립대학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 원장은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 방안으로 지방간호사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병원은 인구 감소로 매출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한다. 간호사 인건비이다. 국가 정책 중 간호사 인력 수급이 안 되면 지방병원은 도산한다. 실제로 도산한 곳도 몇 군데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간호사 수가를 높여 달라고 건의 드린다. 또한 서울 대도시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중심의 요양보호사 간무사 통합시스템을 운용 할 기회를 열어 달라. 간호사가 없으니 응급구조사 간무사가 팀이 되는 법적 문제가 있다. 암묵적으로 봐주지만 사고 나면 문제된다. 국가가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가 지방병원에 근무하도록 해 달라. 군복무 면허간호사가 지방근무하게 해 달라. 지방간호사의 직장 보육수당도 신설 지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전혜숙 의원의 발의법안 중 의사 간호사 약사 장학제도가 필요하고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권이다. 양질의 의사인력 수급의 획기적 전환점이다. 지역이기주의 비난 있어도 이 부분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서 공공의사 인력 수급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로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기존 국공립대학의 할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인력을 늘리면 된다는 정책은 실패했다. 이보다는 기존 국공립대학교부터 공공보건의료인력 할당제를 실시하고, 6~9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장학생을 양성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프로그램을 사립학교 교직원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임금 등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자체나 교육부가 아닌 가칭 공공보건의료공단이나 공공보건의료청 등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간호인력 문제는 정부가 직무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 인력은 정부가 직무유기 한 거다. 그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다 큰일 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땜질식이다. 전혀 안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취약지역간호수가지원 문제는 5년째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하고 있다. 외국인 간호사는 왜 안쓰는지 모르겠다. 간협이나 의협 눈치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철학을 갖고 적극 해결하라. 미국조차 의료취약지에는 간호수가를 2배 준다. 뉴욕과 타코다는 2배 가까이 준다. 우리나라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문제이다. 간호간병병동에는 정작 간병이 필요한 곳이 되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만 있다. 간호사 배치하려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 간호사도 편하니까 선호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간호간병 수가가 좋으니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취약지 의료인을 공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이야기이다. 특정과를 이야기 못하지만 전공과목이 위험 도전보다는 개인시간이나 편안함으로 선택한다. 이런 상황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취약지 의사 간호사 부족이다. 수도권에서 분당선 이하는 절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의 문제 만이 아니다. 사회의 다이내믹이 약해 졌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위해 지방도 갔다. 지금은 우수인재들이 의대에 감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급에서 지역적 문제가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사인력수를 늘려야 한다. 간호 인력은 국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의사 증가, 그걸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이 필요하다. 취약지에 가려는 학생을 모은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을 포괄하는 인력 배출 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 교수의 취약지 해소를 위한 단기적 공공의사 방안에 찬성이다. 장학의제도는 전혜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이다. 응모 받아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최하 14년이나 18년 후에 의료인력을 배출한다. 단기적으로는 석사 과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의사인력 사안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으로서 창피하다. 이미 일본은 72년도에 사례가 있다. 45년전이다. 교도부현에서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는데 사명감 있는 학생들이 모인 의사사관학교이다. 이 들 중 68%가 교도부현에 정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혜숙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통과되기 바란다. 복지부는 기재부와 예산확보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