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재정지출? 한의계는 억울”

16일 한의협 1차 협상…낮은 진료비증가율 강조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보장성 강화 지출로 높은 수가인상을 주기 어렵다는 공단의 입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의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를 수가 인상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16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협상 후 만난 한의협 협상단 김태호 약무이사는 “1차 협상이다 보니 일단 그 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대를 다졌다”며 “적정부담 적정수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문 대통령 공약이었고 공약 이후 첫 수가협상이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공단은 그런 부분보다 재정안정화 측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표현해 주셨다”며 “지난해 진료비가 11.4% 증가했는데 한의계는 평균증가율에 턱없이 못미쳤다. 한의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한의계 보장률은 지난해 47%까지 떨어졌다. 평균 63%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한의는 보장성 강화에 빠져있는데 보장성 강화 지출이 예상돼 수가 인상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빠른 속도로 될 것 같다”며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 안 될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영 수지 측면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과 공단의 2차 협상은 오는 22일 17시, 3차 협상은 29일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