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가계약 전원체결, 의원 1위 ‘3.1%’

약국 2.9% 병원 1.7% 등…총밴딩 8234억원

2018년도 수가협상이 전원 체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인상률 1위는 전년 인상률과 동일하게 3.1%를 받은 의협이며, 약사회는 지난해 3.5%에서 0.6%나 떨어진 2.9%, 병원은 1.7%, 치협은 2.7%, 한의협은 2.9%의 인상률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공급자단체는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예정일인 6월 1일 자정을 넘겨 새벽 5시경까지 진행한 끝에 마무리했다.

올해 벤딩(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지난해 8134억원보다 100억원 늘었다. 내년도 총 수가 인상률은 2.28%로 올해 수가 인상률은 2.37%보다 0.09% 떨어졌다.

조산원 수가 협상을 대신 진행한 간호협회는 3.4%의 인상률로 합의했으며,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협의 선방, 약사회의 급감이 눈에 띈다.

인상률 1위라는 성적표를 받은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와 동일한 3.1%에 체결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이 0.09%가 감소했음에도 지켜냈다”며 “전체 벤딩은 100억원 늘었고 아쉽지만 유형에서 1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협 박완주 수가협상단장은 “정말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체결했다”며 “하지만 병원 경영, 특히 중소병원이 고사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인상율이 올라간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접점을 찾아간 것 같다. 부족하지만 더 나은 최선책은 없어 수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마지막 날 협상은 특히 길어진 것 같다.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재정위 구성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 박완수 수가협상단장은 “8차까지 가는 힘든 협상이었다. 최저임금인상과 일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가입자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많은 어려움과 실망을 갖고 협상을 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로 체결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위에서 최대 폭으로 인상률이 떨어진 약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

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평균 인상률은 2.28%로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이다.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익 감소를 고려, 전년보다 0.09p 낮게 했다”며 “이번 협상은 건보재정이 6년 연속 흑자이고 20조에 달하는 누적흑자인 상황에서 공급자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해 오전 5시까지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며 “그러나 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서 수가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두에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유형 체결이란 성과를 이뤘다”며 “특히 올해는 건보 4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전유형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 가입자, 재정위에서도 상당히 배려했고 저희도 보험자로서 재정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공단과 공급자는 건보의 중요한 축으로써 국민건강과 건보 지속가능성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017년 1만 4860원에서 1만 531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재진료는 1만 620원에서 1만 950원으로 330원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