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형 체결 속…단체별 온도차 ‘확연’

0.6% 급감한 약국, 조찬휘 회장 “올해는 지옥”

2018년도 수가협상이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인상률 성적표에 따른 유형별 온도차는 확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오전 10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3.1% 인상률을 받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의협은 어려움이 다소 해소됐다면서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어제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가뭄에 목말라하는 대지를 적셨다. 농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조류독감이 돌며 사육농가는 근심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그런 상황같다. 일부는 조금 해소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상존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단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적정부담, 공단 적정수가, 의료계 적정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체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01.% 떨어진 1.7%의 인상률을 받은 병협은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협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읍소, 통보도 아니고…”라며 “여러 문제가 많지만 이번 정권 들어 개선한다는 말씀 있었으니 기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 암담하다. 협상 결과에 서명을 하겠지만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형 중 유일하게 인상률이 증가한(2.4%→2.7%) 치협은 전 유형 협상을 치하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상견례 후 한달이 지나 계약 체결을 위해 다시 만나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년 계약 결과만 보다가 직접 진두지휘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준비해 치열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협상의 형태지만 공단도 건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험자 입장 있을 것이고, 공급자도 기대치와 회원들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어 매년 난항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지속가능한 건보발전을 위해 공단·공급자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 유형이 체결했다는 성과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0.1% 인상률이 떨어진 한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공단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올해도 새벽 5시가 돼서 협상이 완료됐다”며 “이 같은 수가결정 구조는 공급자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협상 구조 개선 필요성 느끼는 협상이었다. 성 이사장 취임 후 2년 연속 전 유형이 체결한 것은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유형 중 최대폭으로 인상률이 떨어진(3.5%→2.9%) 약사회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났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5번째 수가협상인데 작년에는 천당, 올해는 지옥에 갔다. 온탕냉탕을 경험했다”며 “수가협상에 대한 회원들의 회초리가 상당히 매섭다. 작년에는 어딜가나 수고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한다. 극명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몇 년동안 간곡하게 부탁해 온 것이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동네의원약국의 실상은 심각하다”며 “정부는 도외시하지만 공단만이라도 과연 동네의원약국이 호의호식하는지 아셔야 한다. 현실을 알아야 답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카테고리에서 공급자끼리 눈치 보며 싸우는 형태의 협상은 개선돼야 한다”며 “파이가 커 누구나 만족하는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보건의료계에도 복지혜택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