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성패, ‘수가인상’보다 ‘인력기준 의무화’

간호간병수가, 간호사 임금으로 연계 안 돼 지적

간호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의무화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춘숙 윤소하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간호인력 상향조정과 중증도·질환에 따른 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은정 국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종은 1:4, 종병은 1:6~7, 병원은 1:10~12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는 1:20, 간병지원인력은 근무조당 1~2명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 국장이 제시하는 인력배치 기준 산정 세부 기준으로는 ▲이직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OT기간 및 병가, 모성보호 휴가를 포함한 대체인력을 추가인력으로 산출 ▲수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제외 ▲입원환자 대상 제도에 대한 교육과 설명, 보호자와 연락 등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이 있었다.

윤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4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 역시 적정 간호인력 배치모형 구축, 인력확충 및 환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가체계 개발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간호수가를 인상해도 간호사 고용확대나 근무여건 개선이 불확실하다. 간호수가와 고용은 별개의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상대가치를 100%인상해도 전공의 충원에는 실패했다”며 “간호수가는 병원 수익으로 들어가고, 간호사 임금은 병원 비용을 구성한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임금고시제, 적정 고용수준 강제화, 수가 세분화 지양, 병원단위 시범사업 확대, 가감지급의 균형된 수가설계로 하위등급 개선 유도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임금고시제는 구속력이 없지만 노동시장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효성은 인력배치 기준 강제화가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수가 세분화는 가급적 지양하고 환자보호를 위한 최저인력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수가보다 인력 배치기준의 법적 강제화에 집중하는 이유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인력 고용확대의 연계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간호간병수가가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환자와 보호자들, 수요와 공급, 양과 질 측면에서 제공되는 수준과 실제 수준 등 여러 부분에 간극이 크다”며 “간호 인력들 간 역할 정립, 지역별 규모별 간 격차도 큰 와중 정부는 질을 제고하며 양도 확충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딜레마는 인력부족의 문제다. 결국 인력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얽혀있는 문제들이 악순환으로 걱정스럽다. 선순환 고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중증도를 반영하는 유연한 체계는 아니다. 인력배치 모형을 다변화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분들 처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현장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수가 자체는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실제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연결고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