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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반사이익 객관적 검증 ‘필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의료계 적극 참여 토대 마련돼야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 방식과 보장성 강화에 따르는 반사이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14일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과 병협은 “나아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공신력 있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손적자는 민간보험사의 방만경영과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 또한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려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민간보험 반사이익 줄이기에 찬성하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는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고 평했다.
 
근거도 부족한 손해율을 명분으로 국민과 의료계에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의협과병협은 “높은 손해율 원인이 실손의료보험의 부실 운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국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상품별 손해율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통계조차 정확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율과 반사이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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