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사회·전의총 등 4곳,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책에 대해 절대 반대”

전국의사총연합 등 4개 의료단체가 7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비급여 비상회의 참여단체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평의사회 (회장 이동욱), ▲분만병원협의회 (회장 신봉식 ),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최대집)이다.

7일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출범한 우리 비급여 비상회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책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점진적인 추진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에서 우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사의 진단적, 치료적 선택권을 제한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정책이다. 환자들은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늘어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선택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향후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비급여 비상회의는 향후 빠르게 참여단체와 인사를 늘일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투쟁에 미온적인 추무진 회장 불신임도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 광화문에서 전국의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