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간과한 것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20조 지적, 실손보험 퇴출 주장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 이전에 실손보험 사안을 먼저 해결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번 정책 발표 이전에도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은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6년 3월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회사가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1조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게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실손보험이 20조원의 반사이익을 거둘 거라는 지적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실손보험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전면 급여화는 국민에게 이익이 가기보다는 실손보험에 이익이 간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 손해보험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길 것이다. 어떤 추정은 이들에게 매년 20조 이상의 이익을 안긴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이 추정에 대한 근거는 향후 우리 전의총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확한 추계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 손해보험사들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퇴출을 주장했다.

무상의료 운동분부는 “본인부담 50, 70, 90 % 차등구간의 급여신설(예비급여)은 사실상 실손보험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의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 요구를 수용한 방식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이를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 ‘공․사보험 협의체’로 해결하는 것은 이중의 수고이다.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키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