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하 ‘비급여 전면 급여화’=생활비 적게 주고 벤츠 사라는 격

전의총, “허구에 기반 한 갑질 정책”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의료수가부터 원가 이상으로 올린 뒤에 비급여를 없앤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을 것이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허구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논평에서 저수가와 쥐꼬리 생활비를 비유하면서 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매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한 어느 가정에서 남편은 70만원만 갖다 줬고 나머지 30만원은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벤츠를 사라는 뜬금없는 말을 했다. 벤츠를 사라는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아연실색하여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벤츠를 살 돈을 줄 계획도 없고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준 남편이 벤츠를 사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집과 가재도구도 팔고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살다가 망해서 나가 죽자는 얘기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금 정부는 벤츠를 살 돈이 있는가? 지금까지 원가 이상의 수가를 한번이라도 준 적 있는가? 그동안 의사들이 비급여로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갑인 정부가 을인 의료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갑질에 비유했다. 

전의총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이라도 일방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료정책이 의사와 병의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강제 가맹사업으로는 적자를 보는 병의원에 모든 부대사업을 금지시키고 앞으로 무한정 퍼주기를 하고 적자보면 병의원이 알아서 파산하라는 얘기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