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지는 비급여 정책 반대, 논평 성명 집회

허구에 기반한 정책-졸속추진하는 비급여-황당한 문재인 케어 등

지난 주말에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평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토론회 집회가 예고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이 ‘허구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지난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대한평의사회는 ‘ 대한민국 의사로서 문재인케어가 왜 황당한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8월19일 오후 5시부터 이촌동 의협회관 3층에서 ‘비급여전면 급여화 회원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평의사회 (회장 이동욱),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최대집), △대한일반과의사회 ( 양재호 상임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영석 총무이사) 5개 의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8월2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연설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1일 전의총은 ‘허구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라는 논평에서 저수가와 쥐꼬리 생활비를 비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매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한 어느 가정에서 남편은 70만원만 갖다 줬고 나머지 30만원은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벤츠를 사라는 뜬금없는 말을 했다. 벤츠를 사라는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아연실색하여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벤츠를 살 돈을 줄 계획도 없고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준 남편이 벤츠를 사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집과 가재도구도 팔고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살다가 망해서 나가 죽자는 얘기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금 정부는 벤츠를 살 돈이 있는가? 지금까지 원가 이상의 수가를 한번이라도 준 적 있는가? 그동안 의사들이 비급여로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보건복지부는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주여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라는 졸속정책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 결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에게는 병원이용이 더욱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문턱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한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문재인케어가 왜 황당한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논평에서 저수가를 짜장면에 비급여를 팔보채로 비유하면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을 ‘짜장면 보험’이라고 한다. 값싼 짜장면 짬뽕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값비싼 탕수육 팔보채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말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20조라는 의사들의 피를 착취한 돈을 보고 짜장면값 원가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으로 탕수육 팔보채 양장피도 전부 원가 이하 짜장면 보험으로 사먹게 하면 되겠다는 포퓰리즘 쇼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