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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소외된 의료계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함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연일 성명, 논평,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 각 직역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표를 들으며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 전문을 보면 90%이상의 분량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너무 ‘소비자’인 국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건강보험제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주체는 의료소비자와 보험자, 그리고 의료공급자다.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낮은 취약계층과 고액질환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문 대통령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며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시간 계획은 어떤지 등은 없었다. 단지 ‘의료계의 걱정을 안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도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적정수가 보장은 지적할 내용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동등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따른 파장, 영향을 특정 국민들이 더 받게 되는 정책은 그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그 국민은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 의료인이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으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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