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협의하고도 의료수가 55%는 ‘잘못’

허윤정, 역사적 잘못 반복 막으려면 의료계 협상해야 ‘逆說’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브레인인 허윤정 교수가 과거에도 의료계와 협의하고도 의료수가가 원가의 55%로 정해진 것은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료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逆說)했다. 

27일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제14차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주제로 강연한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가 주제 강연 후 이어진 질문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플로어 질문자 A는 “지난 77년부터 (5백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적용 이후) 건보 발전에는 저수가로 인한 의사의 희생이 있었다. 그래도 협력하면서 따라 오다 보니 (그동안) 리베이트와 비급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면서 극복해 왔다. 이런 수고에 대해 (정부는) 리베이트 (의사를) 범법자로 처벌했다. 이제는 비급여까지도 (모두) 급여로 한다고 한다. 11만명 의사는 저수가에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허 교수는 의사의 저수가 토로에 공감했다.

허 교수는 “과거 정부와 같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의사가) 걱정하는 거 같다. 저수가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계가 고민할 문제이다. 초기 의료보험 수가를 보면 놀랍게도, 예를 들면 평균수가가 1만원이면 55% 수준에서 결정했다. 그나마 메디칼은 리서치했다. 의사 대표가 포함되고 시장조사가 있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덴탈은 1만원에서 메디칼의 절반이었다. 그 이유가 당시 일본이 그랬다는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결정 과정에 그나마 메디칼은 덴탈과 달리 참여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그때부터의 (역사적) 잘못이 반복 안 되려면 의료계로서는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았다. 모든 역사에서 배우는 바다.”라고 조언했다.

플로어 질문자B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재난적 의료비라는 용어는 수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를 외국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이는 망한 상태에서 개념이다. 오히려 의료비보다 장례비가 더 많이 나간다. 이(재난적 의료비) 용어는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교수는 공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상병수당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용어는) 정부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학계가 만든 용어이지만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의료비 때문에 재난 당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건보는 있어도) 상병수당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아프거나 다치면 그 순간 병원에서 치료한다. (그 때까지는) 재난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병원에 있는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2차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보험을 들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엔 더 어려워지는 처지이다.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어 질문자C는 “정부의 보장성 테스크포스팀 구성에 의료계 시민단체 비율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 교수는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허 교수는 “모든 패러다임 안에 논의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다. 필연적으로 보험료 내는 국민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정에서 반영 안 되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질문자는) 시민단체 보이스가 어떻게 전달될까 우려한듯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가기 어렵다. 의료계로서는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고는 어려운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 합의를 이루는 구조가 반영되기 바란다.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