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성전, 醫·韓 최근 전략은?

단식·집회 등 모든 투쟁수단 vs 의원입법 발의로 선회

한의사가 공격하고 의사가 막고 있는 의료기기 공성전은 ▲한의사협회는 노이즈 발생에 이어 의원입법발의 전략으로, ▲의사협회는 모니터링에 이어 단식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는 전략으로 각각 가닥을 잡고 진행 중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공성전은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규제기요틴 정책에서 불거진 이후 성명서, 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19대 국회 국정감사, 19대 대선 등에서 공방을 벌여 왔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 6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양 직능단체의 공방전에 불을 댕겼다.

이는 그간 성명서, 김필건 회장의 의료기기 시현, 국회 국정감사 질의 등 노이즈로 일관해 온 한의사협회가 20대 국회를 맞아 입법발의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모니터링으로 발의 전단계에서 막아 내는 데 힘써 왔으나 발의 된 이후에는 단식 집회 등으로 노이즈를 발생 시켜 막아 내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추무진 회장이 이를 명확히 했다. 

추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20일 저의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언급한데서 잘 나타난다.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야외 집회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간호사법 발의를 막은 성공사례를 떠 올렸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분업 당시 파업으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안 좋을 때 간호협회가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막아낸 경험이 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이번 의료법일부개정안의 경우는 매우 큰 사안이다. 전공의는 물론이고 의과대학생 등 젊은 의사들도 예전과 다르게 이러한 이슈에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안 총무이사는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이슈에 참여가 활발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이슈에 관심이 많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에는 의과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날 기세다.”라고 말했다.

◆ 의협, 의료법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 구분 전략 ‘유보’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명확히 하는 전략은 유보했다.

의협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에서 치과의사 보톡스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안과 관련,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려면 직역 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끝에 팔로우업을 하지 않았다.

모 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판결 이후 의료법에 의료인의 면허를 명확히 하는 전략이 추진됐다. 이 전략은 19대 대선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내부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친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 전략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의료법에 의료인의 면허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확정된 이후 의료발전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자칫 의사면허 영역을 옥죌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보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