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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턱없이 부족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 149 병상 부족, 지역별 불균형 심화

초저출산 시대임에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 또한 확대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40만 6,243명 중 2.5kg 미만 저체중아는 2만 3,829명(5.9%),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2만 9,414명(7.2%)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조산아 비중이 각각 5.5%, 6.5%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특히 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2013년 31.8세에서 2016년 32.4세로 증가하고 35세~39세의 30대 후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명)이 2013년 39.5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증가했다. 난임부부도 2013년 20만 명에서 2016년 22만 명으로 증가해 난임시술 등으로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저체중아 · 조산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하고 있고,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서, "엄마의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와 조산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시·도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하여,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의 치료에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 수는 출생아 수 1,000명당 3.9병상인데,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149개나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필요한 병상 수가 443개지만 병상 수가 345개로 98개 병상이, 인천은 필요한 병상 수가 443개지만 병상 수가 80개로 1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은 필요한 병상 수가 53개지만 병상 수가 30개로 23개 병상이, 전남 · 광주는 필요한 병상 수가 107개지만 병상 수가 98개로 9개 병상이 부족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출생아 1,000명당 필요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3.9 병상이다. 2015년 출생아 1,000명 당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수는 서울 7.1개, 대전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필요 병상보다 많지만, 전남과 전북 각각 0.7개, 충북 1.8개, 울산 2.1개 등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바로잡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했고, 2016년까지 매년 50병상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25개 병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15병상에 그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고, 445개 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 6천만 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