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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자 공개 ‘요구’

의협 비대위, “전문가 참여한 공론화로 문케어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16일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0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거부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가 16일 ‘문재인 케어 30조6,000억 정책을 입안한 블라인드리스트를 즉각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 혈세 30조6,000억 원을 사용케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떳떳이 공개를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케 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블라인드(Blind)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거부는 고발조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울러 국회는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방적 삭감도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 공언에 이어 심지어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하여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단 비공개 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속가능성 없고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