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 한해 1200건

2012년 951건→2013년 941건→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3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비배우자의 난자 ·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은 2253건 이뤄졌고, 2006년 이후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1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정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인공수정보다 임신율이 높다) 및 인공수정시술(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질, 자궁 경관, 난관 또는 자궁 내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2012~2015년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 4,574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2,253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51건이었던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 22건(0.5%) 순이다. 한편, 같은 기간 접합자 난관내 이식(ZIFT) 및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 시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사업 시행 이후 총 8,218억 원 예산 투입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 5,526만 7천 원, 지방비 4,471억 6,680만 5천 원, 총 8,218억 2,207만 2천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464억 8,860만 원(국비 213억 원, 지방비 251억 8,860만 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 4,250만 원(국비 636억 2,300만 원, 지방비 759억 1,95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

◆ 2006년 이후 난임시술 출생아 수, 한해 12만 명에 육박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총 11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 499만 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8,153명)에서 2016년 4.86%(19,736명/40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 35.1% 증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4,586건, 2014년 76,273건, 2015년 84,358건, 2016년 8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2,010건에서 2016년 5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없다."라며,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