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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R&D, 거버넌스 통합부터

연구비 확보 위한 부처 간 경쟁 과열, '문화 변화' 통해 접근해야

"거버넌스 통합은 문화 변화를 통해 느리더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면 결국은 무너진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이 이같이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 향후 3차 계획과의 연결고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의 순환이 빠르고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렸던 과거와 비교해 현재는 SNS상에서 정보가 바로 올라오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 보건의료 R&D 분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뤄지지라 예상한다."라면서, "이번 2차 계획안은 3차 계획을 생각하면서 연결고리를 두고 만들게 됐다. 그런데 3차 계획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었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상이 힘들다. 1차 계획에서 어떤 것이 살아남고 없어졌는지 등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만 3차 때도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위원장은 "5년 동안의 계획이니 바꿀 수 없고,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중장기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적 행사가 아니라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 질 관리)로 진행돼야 한다. 실시간 · 지속적으로 살피며 데이터 키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중간쯤 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회 ·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국민 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에는 언론 주도로 국민 대상 계몽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를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해 옥석을 가리는 등 정부가 잘 리드해야 한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의미 있었다.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라는 개념으로 가야만 정부의 장기 계획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현재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정밀의료 등의 외부 트렌드에서 키워드를 따와서 연구개발에 적용하는 상태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연구비 확보'를 위한 분위기가 이곳저곳 팽배해 있다."라면서, "이번 2차 계획에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보건의료 R&D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환자 ·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보건의료R&D 부처 간의 경쟁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통합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더 많은 가시화를 만들기 위한 효율성 증대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 정책 R&D 20% 이상의 보급률이 이뤄지는 미국, 영국과 비교해 10%도 안 되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투자 효율성을 과연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라면서,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 목적하에 거버넌스가 통합된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비효율적으로 거버넌스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집단 간 통합과 관련해 가장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이다. 연구자 간 문화 변화, 연구자 · 부처 간 문화 변화 등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보건의료 R&D가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줄 것인지'로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송 위원장은 문화의 변화로 거버넌스 문제가 극복되리라 전망했다.

거버넌스 통합 문제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어느 나라도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산업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면, 기업체가 알아서 그 결과물을 적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낸다. 이 제품을 만드는 생태계가 결국은 보건의료 R&D의 처음과 끝이다."라면서, "각자의 이해관계는 감춰두고 그림만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산업은 가장 미래의 산업이다. 그러므로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국가 전체의 절박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5년 동안 거버넌스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면 결국 무너진다. 부처 간 거버넌스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계획을 얼마나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와 답답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 역시 "현재 보건의료 R&D 분야에는 바이오 분야,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부처가 존재하며, 이들 부처가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경쟁하고 있다.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라면서, "부처별 보유 미션과 정책, 사안 및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철학 등이 다르다. 이것을 일순간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의료 분야에서는 앞으로 개별부처에서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범부처가 됐든 다부처가 됐든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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