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6개 대정부 요구 관련 세부사항 제시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논의 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지난 12일 오후 5시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19일 17시에 있을 예정이다.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