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실 담당주치의 소환조사는 미봉책

(직선제)산의회, 소환보다 저수가 현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담당주치의를 공개 소환한데 대해 항의하면서, 감염을 에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16일 (직선제)산의회가 성명서에서 이같이 발혔다.

앞서 16일 서울지방경찰청산하 광역수사대는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담당 주치의를 공개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추정 원인으로 주사제 오염의 가능성을 발표하자 곧바로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들을 입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 위반혐의로 담당 주치의인 조교수를 소환한 것이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에서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의사가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평원의 무자비한 삭감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신설하라 *국회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담당 주치의를 공개 소환한 경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했다.

저수가 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신생아실은 중환자실과 더불어 집중치료가 필요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와 심평원의 삭감횡포로 만성 적자의 원인이 되어 부족한 인원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각 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시한폭탄을 갖고 매일 어렵게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미봉책에 그친다면 이런 의료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경찰의 조치는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사법처리를 한다면, 이런 의료사고는 막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의사를 사법처리 한다면, 아무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