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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모든 의료기관 종별가산률 30% 적용 ‘요구’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7차 논의에서

의료계가 정부에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 적용’을 요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가 25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실무협의체 논의에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 력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 적용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2월6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다,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해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과감한 투자도 하고, 과감하게 재원을 늘려서 파이를 키우기 바란다. 우리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희망을 품고 있다. 오늘 주제는 어려운 주제다. 서로 말을 나누기 어렵다. 그래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 같다.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전 사회분야에서 비교되는 것이 OECD 평균과 그 이상은 되어야하지 않느냐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보건, 의료 쪽에서만큼은 그런 쪽에 대한 비교나 외침이 와 닿지는 않는다. 특히나 인력자원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 다행이다. 덕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에 큰 행사가 있었다. 23일 업무보고가 있었다. 복지 파트와 보건 파트를 나눠서 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가 된 것은 의료인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의료도 예전의 양적 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나아가야하고,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할 거 같다. 여러가지 의견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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