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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두둔하는 의협 태도에 유감"

환자 안전사고는 '시스템 실패'에 의해 발생, 의료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 물어서는 안 돼

"외국 의협에서는 경영진과 시스템에 엄격한 비판을 가하지만, 우리나라 의협은 도리어 병원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인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제도 개선을 얘기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이 이대목동병원을 두둔하는 대한의사협회 태도라고 했다. 

이 위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사고가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외국 의협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보호하면서, 병원 경영진과 병원 시스템 비판을 엄격히 하는 것이 패턴이다."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의협 모습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대목동병원까지 두둔하는 태도를 보인다.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수가 등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 식의 태도로는 국민 지지 · 호응을 얻지 못할 거라고 했다.

이 위원은 대부분 환자 안전사고는 '시스템 실패'에 의해 발생하며, 의료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병원 경영진,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말단만 책임을 지며, 그러한 구조가 형성돼있지 않다."라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진이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시스템 실패가 인정되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실무 의료진뿐 아니라 의료기관 최고 경영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이 무책임 ·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신생아 사망 원인을 이대목동병원 본인들이 말 못 하고 경찰, 수사대 등 외부 공적기관에 원인 해결과 해석을 넘겼다는 것이 놀랍다. 환자 관리, 추적 관찰 행위 등은 해당 병원이 아니고서야 알아낼 수 없다. 이것밖에 못 하는 병원이라면 상급종합병원이자 교육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보험법제이사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근거 없는 지나친 매도와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 내지는 범죄자 취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면서, "또, 개인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 의료진 책임이 1이고 제도적 부분이 99"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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