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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권고문 가려내 3차 상대가치개편 때 반영

의원 단기병상 시간가지고 풀 것…개방병원 추가적 검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초안에서 정책에 반영 가능한 사안들을 가려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을 녹여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5일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권고문 초안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권고문 초안에는 굳이 입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서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전달체계에 유리하게 수가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수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작업은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개선이 큰 뼈대다. 

1차와 2차 상대가치점수개편에서 빠진 기본진료료를 개선하고,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단기병상과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

정 과장은 "굳이 무리하게 자극해가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반면에 개방병원 제도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과장은 "개방병원 제도는 보험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인데,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수가를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본사업을 할 때는 수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8일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의원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한다고 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등 4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상반기)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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