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공단 강조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 초읽기

"적절한 치료 받으면서 이웃과 교류할 수 있게끔 시설 준비돼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금년 국정과제 수행과 더불어 '커뮤니티 케어'와 '원 헬스'를 정책과제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는 취지로 창립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주제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란 복지 측면에서의 포용적 성장 대응이 포용적 복지이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성장을 고루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성장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포용적 복지는 사회 · 경제가 발전해나갈 때 사회구성원들이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는 것으로,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 ·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건복지의 기본 개념이라고 했다.

즉,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서로 윈윈하면서 사회발전을 기하겠다는 게 포용적 복지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새 정부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거의 복지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고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보편적 복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관계 · 생각이 다른 이를 배려하는 차원의 포용적 복지가 국가가 내세우는 정치 철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 등으로 국가로부터 건강보장을 받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은 현재 39% 정도이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30%로 낮추고 70%까지 국가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본 정책의 주된 핵심 내용이다."라면서, 보장성 확대가 과거 63% 정도에서 70%로 늘어나는 것이므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욱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성 자체가 올바른 것이라면서, 시기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정책은 소득보장 분야로서, 박 장관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자기 소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 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이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이자 국가 의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도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을 도와줄 친인척이 있으면 친인척이 먼저 본인을 도와주게끔 의무를 지우며, 그러고도 여전히 어려우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으로, 이 조항 때문에 전국의 150~200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국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자조건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큰 틀 속에서 소득보장 · 의료보장이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그중 10%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간병을 맡는 가족들도 무척 힘들다."라면서,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 돌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치매를 예방 · 치료할 수 있는 약제 개발까지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추진되는 치매국가책임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공동체 돌봄)와 원 헬스(One Health)를 언급했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24시간 생활시설에서 머무는 분들이 있다. 장애인, 노인, 치매환자 등이 생활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의식주만 제공될 뿐이며, 개인적인 삶이 없다."라면서, "이웃과의 교류도 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만 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개인의 삶을 누리고 이웃과 교류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머무는 분 중 30%는 본인이 시설을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병상에 누워있다. 그런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웃과 교류할 수 있게끔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원 헬스와 관련해서는 "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정부의 여러 부처가 나눠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위협 요인 발생 시 어느 부처 소관인지 잘 알지 못해 항상 대처가 늦었다."라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건 위협 요소 발견 시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원 헬스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내가 새 업무보고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부처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안 하려고 하며, 자기 일인 경우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한다."라면서, "공동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떻게든 잘 엮어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 생명을 지키고자 부처를 뛰어넘은 원 헬스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원헬스는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포용적 복지로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경제 · 고용 · 복지 분야를 긴밀하게 연결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커뮤니티케어와 원헬스를 차근히 준비할 계획이다. 범부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서 이를 종합적 · 통합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대대적 개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 케어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1~3차만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그 밑에 깔아야 한다. 그게 관건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시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한다. 그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장기요양에서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인프라가 엉성한 상태서 급여확대를 하면, 요양병원과 같은 상태가 또 벌어진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부담을 없애주고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그룹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한국의 노인, 장애인 등 할 것 없이 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룹홈이 없다'는 것이다.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사람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만큼, 시설이나 집 둘 중 하나가 아닌 중간 단계인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쫙 깔려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룹홈의 가입자들을 낮에는 데이케어센터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전환해 여성의 돌봄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집에만 둔다는 것은 시설을 찾아가는 사람이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성의 부담을 없애주고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그룹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룹홈 안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거나 찾아가기도 하고 데이케어를 보내기도 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 토론 · 제안 · 분위기 조성을 하는 역할만 있을 뿐이다. 구체적 실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