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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의협 임총, 전달체계 부관참시…평가는 후배 몫

어려운 현실, 암담한 심정…회장 성토로 표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0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 2개 안건 중 1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집행부 보고 및 입장 정리의 건은 개표 결과 ‘집행부 전달체계 보고 내용 반대’에 찬성 116, 반대 14, 기권 1로 나타났다. 18개 개원의사단체가 반대한 데 이어 임총에서도 집행부 전달체계 보고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임총 종료 후 한 의료계 인사는 “표결을 보라 116명의 반대 이름이 그대로 기록됐다. 나중에 이들은 후배들에게 뭐라 말한 건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반대했기 때문에 전달체계 논의는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굳이 10일 임총에서 의협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말은 지난 5일 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 상태로 두어야 나중에라도 다시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혀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 2번 안건 회장 불신임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재적대의원 232명 중에서 3분의 2인 155명에서 30명이 모자란 1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회장과 집행부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대의원 일반회원 일각의 언사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기득권인 의사사회가 어려워지고, 특히 동네의원 개원 원장들의 더 암담한 심정이 집행부 성토로 표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메디포뉴스는 이날 임총을 진행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오후 5시가 지나면서 대의원 수 파악이 진행됐다. 5시17분 기준으로 115명이 참석했다.  

임수흠 의장이 개회사에서 임총은 정관 규정에 의해 열렸고, 전달체계는 집행부가 회원의 뜻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임 의장은 “회장불신임 임총 발의 동의서 79장이 전달 된지 불과 1주일만에 임총이 소집 됐다. 요건 갖춰 발의됐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 한 대의원의 임기 3개월을 안 남기고 무거운 안건으로 임총을 하게돼 죄송하고, 곤혼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임 의장은 “이번 임총에 전달체계 개선 관련 문제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집행부는 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비공개 논의했다. 최근 공개하여 회원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후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임에도 조급하게 진행했다. 여러 문제로 이러한(불신임)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를 보며 회원들이 반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원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독단 보다 회원을 설득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달체계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서울지역과 상급종병으로 편중을 해소하고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그간 전달체계 권고문 작성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해와 혼란이 있었던 점 송구하다. 하지만 전달체계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은 상호 보완적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년 반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을 위해 발족 초기에 1천만원짜리 신용카드 2개를 발급하여 긴급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예비비 6억원을 편성했다. 그 외에 6억9천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대의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총 비대위 자금 지원은 13억1천만원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 최대한 지원했다. 팀장 1명 팀원 3명 등 총 4명의 전담 직원을 오로지 비대위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다. 팀장은 비대위원장이 직접 지명한 직원이다.”라고 했다.

이어 임 의장이 성원을 선포했다.

임 의장은 “5시40분 현재 재적대의원 232명 중 과반 116명 이상인 136명이 참석, 성원됐다. 의사진행 원칙을 말한다. 첫째 모든 투표는 공개한다. 둘째 회의 내용은 녹음 녹화한다. 세째 참석 대의원은 나중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 게재한다. 넷째 발언권을 얻고 의견을 제시하며, 동일 안건에 1번 발언권을 가지며, 3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일반 회원은 대의원에게 자료를 배포할 때 허가 받은 후 직원의 조력 받아라.”라고 언급했다. 



임 의장은 1번 안건과 2번 안건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1번 불신임, 2번 전달체계 2개 안건을 다루는 임총이다. 효율적 회의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겠다. 종료 시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적극 협조해 달라. 어렵게 임총이 개최됐다. 부의 안건 결정은 대의원 몫이다. 1번 불신임 안건은 155명이 참석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136명이다. 정족수 문제로 상정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능하다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장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정족수 미달 시 1시간 기다리는 조항이 있다. 의견 묻겠다. 의안 일정변경 동의를 묻는다.”고 했다. 

1번 안건과 2번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표결 결과 136명 중 126명이 동의했다. 



이에 집행부 조현호 의무이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보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 의장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각 1명씩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의견을 밝힌 대의원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반대 의견에서 21개과 중 18개 과가 반대하는 권고문을, 홈쇼핑에서 물건 팔 듯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전달체계는 백년지대계다.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21개과 중 18개과가 반대하고  2개과는 입장 유보다. 단 1개과만 찬성했다.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교수협도 반대했다. 20개과가 찬성하지 않는 전달체계를 조급증으로 강행하려는 집행부는 어떤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의원은 “마치 홈쇼핑이 물건 팔듯이 회원을 협박한다. 이 시간에 안사면 못산다고 하지만 다음날 같은 물건 또 판다. 회원 의구심이 많은데 왜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와 합의하려고 하나?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추 회장이 자기 임기 때 전달체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다.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임 의장이 찬성 의견을 주문했지만, 남기훈 대의원, 김승진 대의원, 최장락 대의원 등은 전달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집행부가 협의한 권고문(안)에는 반대 입장을 표하거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인호 대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권고문(안)에 대한 찬반을 묻자고 했다.

집행부 권고문(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찬성 116, 반대 14, 기권1로 나타났다. 이어진 집행부 권고문(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으로 찬성 6, 반대 120, 기권 4로 나타났다. 집행부 권고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2번 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권윤정 대의원이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권 대의원은 “대의원들은 회원 대표로 임총을 한다. 이 많은 대의원들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 전국 대의원 한마디 씩 이야기 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집행부 P법제이사가 대의원에게 호통을 쳤다는 실랑이도 벌어졌다.

장경석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관이 소리 지르나? 법제이사가 대의원에게 호통 쳤다. 인간으로서, 초등학생이 하는 행동을 안하는 게 기본적 상식이다. 대의원을 우습게 보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법제이사를 지명한 회장이 왜 당선이 됐을까? 이번 40대 회장 선거에서는 회장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방자한 회장이 나올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장이 집행부 임원석을 바라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집행부는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P법제이사는 “대의원에게 호통 친게 아니다. 입구에 일반회원들에게 대의원들이 발언 중이니 ‘들어보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에도 P법제이사와 대의원 일반회원 간 논쟁이 오갔고, P법제이사에게 명예훼손에 가까운 언사도 나오는 등 일부 참석자들이 민낯을 드러냈다.

중재에 나선 유태욱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 의장께서는 총회를 이끄는 사회자로서 본인이 약속한 회의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처음 발언은 3분 이내라고 했는데 3분 이상 넘거나 5분도 있었다. 이곳은 직역 직능 대표가 회원의 대의를 담은 대의원총회에 모여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회의장이다. 집행부 임명직 이사사가 감히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는 데 의장은 왜 퇴장을 안시키나?”라고 지적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족수 부족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최 대의원은 “불행하게도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임총 전 소문이다. 불신임안을 특정직역단체가 불참함으로써 추무진 회장을 구하고, 친 추무진 계에 있는 대의원은 불참하기로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 참석한 대의원 수를 볼 때 소문일까? 앞으로 후폭풍에 대해 해당 대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대의원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비난을 추무진 회장에게 퍼부었다.

최 대의원은 “추무진 개인적 인성이 나타났다. 지난 9월16일 임총에서 과반수 108명이 불신임을 요구했다. 불신임 발의 전 단식투쟁하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했다. 불신임 부결 후 단식 중단한다고 했다. 그런 인간이다. 비대위 발대식조차 오지 않았다. 비웃듯이 빠져 나갔다. 그리고 간 곳이 보건복지부와 회동한 만복림이다. 하나를 보면 안다.”고 비난했다. 

박철신 대의원은 전달체계에 대한 추 회장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대의원은 “1번 안건 결정에 관해 추 회장이 중립적으로 ‘참고하겠다.’고 했다. 걱정이다. 추 회장에게 질문이다. 솔직히 말씀해 달라.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감이 있는 듯 한데 진짜 이유는 뭔가? 나는 권고문(안) 내용을 늦게 알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정부를 설득할 의사가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했다고 했다.

추 회장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회비도 못내는 회원을 위해 협회가 뭐를 해야 할지 생각했다. 집행부도 회장도 수가가 먼저 올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적정수가 현실화를 누누이 말씀드렸다. 전달체계 없으면 또 대형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다. 나타나고 있다. 보십쇼.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편중이 심해지고 있고, 느끼고 있을 거다. 어려운 일차의료에 돈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에 김재왕 대의원은 다시금 확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 대의원은 “총회에서 전달체계 반대 안이 결정됐다. 그런데 추 회장 답변이 아직도 집행부에서 권고문(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그럼에도 하겠다인지? 총회가 반대 결정했으니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못 들었다. 가부 답변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이 39대 집행부에서 더 이상 전달체계 진행은 없다고 확답했다.

추 회장은 “정관을 준수하는 것은 회장의 기본적 임무이다. 여러 대의원이 정한 정관이다. 지키는 게 회장 임무다. 취임 때 선서였다. 다시 말씀드린다. 대의원 수임사항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결정하신 내용은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한이 지났다. 이미 이번 39대 집행부 때는 더 이상 진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장이 미뤄 놓았던 2번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말했다.

임 의장은 “불신임건이다. 정관 20조2항에 의거 대의원 3분의 1 발의로 성립됐다. 지난 2월1일 제출 했다. 5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10일 임총 개최를 공고했다. 불신임 정족수는 정관 20조 2에 의거 재적대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한다. 출석 정수를 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박지현 대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시금 최상림 대의원이 지적한 특정대의원 불참을 문제 삼았다.

박 대의원은 “많은 대의원이 오지 않은 상태다. 전체 의협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회 대의원은 거의 오지 않았다. 어느 단체 지역 대의원이 고의적으로 정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의원 수를 제한하자. 특정 집단, 특정 지역 대의원 불참 시 대의원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족수 제한 문제에 관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임총에서는 규정 상 공고한 2개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대의원은 부족한 20명 대의원이 올 때까지 문 잠그고 기다리자고 했다.

김 대의원은 “추 회장 불신임안이 2번 째다. 9월16일 임총에서는 경고성이었다. 무시하면서 오늘 이런 상황이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될 지경이다. 긴급 발의다. 20명 부족하다. 결의해서 20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회의법 상 개의 후 1시간 기다리게 돼 있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욱 대의원이 대의원회 명의로 사퇴 권고안을 채택하자고 했다. 

이 대의원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돌아가려면 안타깝다. 그런데 임총 상정 안건만 다루게 돼있다. 사퇴 권고안은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다. 권고라는 모양과 형식이라도 갖추자.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불신임을 논의 안하는 건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다. 수정동의안이다. 사퇴권고라는 결과물로 회원의 민심과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칙적 문제로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장이 “출석 정족수를 확인하겠다. 232명 중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인 155명에 모자란 125명이 참석했다. 안건 상정이 안 돼 회장 불신임의 건을 폐기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어 대의원회는 최근 이슈인 ▲문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등에 관한 입장과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임총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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