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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 화해 분위기?

사과했고 자료 받기로 vs 의견모아 제출여부 결정

최근 파국 전조 증상을 보였던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가 화해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다.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월25일 제7차에 이어 2월13일 제8차가 열렸다.
 


매주 열기로 했던 실무협의체는 2주간 열리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기로 했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대상 3,600여개(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를 받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각각의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비대위가 반발하면서 13일 열린 제8차 협의체 회의가 파국을 맞을 것으로 우려 됐으나, 봉합되는 모습이다. 

13일 양측에 따르면 파국은 피했고 비급여 3600여개에 대한 자료제출에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자료 문제에 대해선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했다.

손 과장은 “자료에 대해 서로 감정이 격앙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사과했고, 비대위도 당초 주기로 했던 건데 좀 혼선이 있었다고 유감표시를 했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자료는 주기로 했다.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빨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기로 했다. 비대위 쪽에서 자료는 바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내부 의견을 모아 비급여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총괄간사는 “비급여 급여화 자료제출은 협상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반은 반대다. 반은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지 그렇다고 바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모은 것이니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협상팀에서 의견을 모아 제출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 답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답답하다고 했다.

이 총괄간사는 “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가 가타부타 입장을 안 낸다. ‘앞으로 잘해보자 앞으로 협력해서 잘해보자’는 보건복지부 이야기에 우리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그런 식의 답지를 가지고 오니까 답답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총괄간사는 “수가와 관련, 한두개라도 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원론만 반복해서는 괴롭고 황당하다. 책임지는 얘기는 전혀 안나온다.”고 언급했다.

이 총괄간사는 “명절지나고 토요일날 비대위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시 논의해서 재정비를 좀 해야 할 듯하다. 정말 참 아무것도 없이 원론적이 얘기를 반복하고 결과물이 없다.  언제까지 이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병협(제5차, 1.12.)과 의협 비대위(제7차, 1.25.)가 각각 적정 수가 보상 및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하여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 논의는 2.26.(월) 19시에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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