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 총사퇴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이 6일 총사퇴했다.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하여 왔으나 차기 의정협상은 3월 말로 결정된 만큼 비대위는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하여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위 기구인 의협 비대위는 의협회장이 누가되든 수임 사항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회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비대위의 수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것이 비록 이 땅의 의료를 멈추는 극한의 선택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정부의 어떠한 억압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은 총사퇴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된 의협 비대위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후 열린 비대위원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한바 있다.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은 “그러나 3월5일 열린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후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전제했다.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은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시작 이전의 복지부의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 산하 협상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내하며 복지부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뿐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수가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