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들, 문재인 정부에 불복종 정신 충만

비급여 전면 급여는 의사노예로 가는 길

2018년 3월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예전에 옥내에서 열린 것과 달리 옥외 장소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되도록 이면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노이즈를 발생시켜 앞으로 다가올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의사들은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저부담 저수가’라고 지적한다.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우산 아래 경영자로서 병‧의원을 어렵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족쇄에서 그나마 자율 소신 진료할 수 있는 분야였던 비급여 부분마저 전면 급여로 없어진다면 ‘의사는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이날 모인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 대표자대회는 ▲식전행사 ▲대회사, 이필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 비대위 경과보고, 이동욱 사무총장 ▲강연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의협 비대위 발대식부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그리고 이후, 박진규 비대위 홍보위원장 ▲공연 연세의대 매버릭스 동아리 ▲연대사와 구호제창, 대의원회 임장배 광주의사회 의장, 비대위 투쟁분과 김승진 사무총장, 대전협 안치현 회장 ▲의협 회장 후보 연대사,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구호제창, 비대위 투쟁분과 최상림 집행위원, 좌훈정 자문위원 ▲문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필수 비대위원장 ▲전회원 구호제창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의사는 약 600여명(집회측 추산 1,500여명) 이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표자대회를 행사 순으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저부담 저수가. 국민건강 위태롭다! 예비급여 철폐하라! 보여주기식 의료정책 국민건강 안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관한 대표자대회는 나인수 원장의 사회로 이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진정성이 결여된 정부에 대응하려면 의사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가를 35% 올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건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의정실무협의체시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의사회롤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이에 비대위는 항의의 표시로 비대위원장이 삭발했고, 의정실무협의체 위원들도 전원 사퇴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큰대도 보건복지부는 계속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장밋빛 청사진만이 우리(의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로 나아가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남아있다. 비대위의 힘만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자리에 오신 대표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민건강수호 및 올바른 의료제도정착을 위하여 3만명의 회원들이 대한문앞 광장에 모였다. 또한 3만명의 회원들이 청와대앞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정부 및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정착을 위한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에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는 전면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공단 개혁 및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아젠다를 정부측에 요구했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수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전제하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과보고 후 “필수의료 적정수가 국민생명 지켜낸다. 저부담 저수가 국민건강 위협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강연에서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십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신히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의료수급체계를,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그 근간을 파괴하려하고 있다. 마치 재정이 화수분처럼 있는 양 지금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전면 급여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박진규 홍보위원장이 ‘비대위 발대식부터 2017년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그리고 이후’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대의원회 임장배 광주의사회 의장, 비대위 투쟁분과 김승진 사무총장,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각각 연대사를 했다.

◆ 40대 회장 후보들도 정부의 무성의와 적폐에 앞장서 투쟁 약속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도 기호순으로 연대사에 동참했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의 있는 협상을 촉구해야 만 하겠다. 어제 회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의료제도를 파탄내고 의료를 경시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쇠락하는 의사들의 존재가치를 되살리겠다. 문케어인 전면급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적정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기호2번 기동훈 후보는 “이게 나라입니까! 무엇이 적폐인가? 심평원의 원칙 없는 삭감, 단일보험체제에서 의사가 자살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 했는데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갔다. 이런 게 적폐다.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마했다. 젊지만 경험이 많고 강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개혁을 하도록 도와 달라. 우리는 의사다 뭉치면 강하다.”라고 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바로 문케어인 비급여 저지를 위해 선거에 나왔다. 의사의 생존과 존망이 달렸기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되면 무조건 철저하게 저지할 거다. 의원급 병원급 의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업체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도산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고, 엉터리 졸속으로 추진하나?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려내겠다. 반드시 의료를 멈춰서 문케어를 저지하고, 정상적 의료비를 쟁취하고, 심사기준을 반드시 개선 해결하겠다.”고 했다.

기호4번 임수흠 후보는 “지금까지 투쟁은 특정 이슈가 던져진 이후 대응 하는 소극적 투쟁이었다. 앞으로의 투쟁은 달라져야 한다. 강력한 투쟁체 구성과 실질적 힘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저의 삭발은 시작이 아닌 더한 행동도 다짐하는 시작이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제일 앞장서 투쟁하겠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문케어를 막다가 쓰러지는 동료를 세워 주시겠습니까. 임수흠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는 비대위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사들은 지금도 계속 희생당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 의사를 희생양 삼아 자기들 잘못을 덮고 있다. 24시간 당직하면서 환자 곁을 지킨 동료들이 범죄인 취급받고 있다. 저 김숙희 더 이상 의사 희생을 용납하지 않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저를 저 위에 크레인에 올려 달라.”고 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연대사에 앞서 자체 제작한 ‘의노(의사노예)로 살 것인가?’라는 동영상을 상영 한 후 연대사를 했다. 이 후보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나? 그간 의사의 희생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했는데 그마저 말살하려고 한다. 첫째로 저수가를 정상화 시키겠다. 땅에 떨어진 의사 자존심도 회복시키겠다. 저는 투쟁 정신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했다.

회장 후보자들의 연대사 이후 비대위 최상림 집행위원과 좌훈정 자문위원의 선창에 따라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예비급여 즉각 중단하라 ▲문케어 일방강행 손영래 과장을 교체하라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즉각 폐기하라 ▲선 수가 정상화 없는 문케어 강력히 규탄한다 ▲공단 심평원 개혁 즉각 수행하라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의 ‘문대통령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첫째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산 투입 없이 보험료 인상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둘째로, 증폭되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총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다.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셋째로, 대통령은 의사와 국민 앞에 직접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수도 없이 강조 했다. 그리고 12월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