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 최소 300명 이상 확대해야

경실련,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하고, 공공의대 정원을 49명으로 하여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9명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정한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보유율은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 · 확충은 필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