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이 제2의 공단병원? 확답 피하는 복지부

공공병원화, 재정에 여유 없어…사회적 합의부터

지역거점병원으로 기능하던 침례병원이 파산하면서 이를 헐값으로 매각하기보다는 공단이 인수하여 제2의 일산병원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공공병원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 제2의 공단병원 혹은 국립치매센터로 확대 운영해야

침례병원은 부산시 북동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수련의 · 전문의 수련 기관이자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재단 측 투자 부족 및 부실 운영 등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서, 2016년 말에는 환자 수 · 수익 감소 · 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고, 결국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이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침례병원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적 여론과 공공인수를 위한 활동으로 부산지법 파산재판부는 공공병원 설립 의향이 있는 법인 · 단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금년 5월 25일까지 2개월간 입찰의향서 마감 시한을 연장했다.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및 지역 주민의 의료 불편 ▲응급의료기능 마비, 지역주민 건강권 위협 ▲일자리 축소와 생존권 위협 등의 고통이 뒤따랐다고 했다.

나 기획실장은 "5~10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져서 지역 주민의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고, 직원 7백여 명의 일자리 박탈, 3,500명 가족의 생계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침례병원 주변의 약국, 식당, 상가 등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파산 이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됐다.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 활동했고, 지난해 지역 토론회를 두 번 개최했다. 또한, 부산시 금정구의회는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와 금정구 응급의료센터 확보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금년 3월에는 부산지역 보건의료인들이 모여 '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보건의료인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 민간매각이 ▲인수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인수이자 ▲헐값 · 깜깜이 매각이라면서 ▲민간경쟁체계로는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악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정부 · 부산시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의료요구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과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노인질환 전문 대응체계 구축,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등을 위해 공공병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 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공공병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 기획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침례병원 인수 ▲국립치매센터로 확대 운영 등의 공공인수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령화 시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공단이 침례병원을 인수해 공단 직영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나 기획실장은 "우리나라에는 보험자 직영병원이 공단 일산병원 1개뿐으로, 치매 · 노인질환 · 만성질환 · 요양병원 적정진료를 위한 자료산출 및 제공, 건강보험 정책 개발의 모델병원으로서 제2 · 제3의 보험자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단 직영병원 신설에는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병원을 공공인수할 경우 4분의 1 수준인 1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은 1999년 신축된 새로운 건물, 우수한 시설 ·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초기 투자금 · 운영자금만 있으면 새로운 종합병원으로 충분히 재가동할 수 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활용 등 공공인수 재원은 충분하다. 이후 운영비는 병상 ·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 정부 · 부산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충당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전환 시 노인성 질환, 치매 등 인지장애 중심의 정책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립치매센터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은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하는 데 최적의 지역"이라면서, "이를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국립치매센터 설립 근거를 확보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국립치매센터 설립과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노인질환전문센터, 국립치매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의 기능 ·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 · 공단 · 부산시 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자 고령화 극복 모델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정책실장은 "파산한 병원을 공공인수해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일은 우리나라 최초 사례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병원인 침례병원의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통해 광역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을 정점으로 하고, 서부의 서부산의료원 · 중부의 부산의료원 · 동부의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치매 · 노인질환전문센터 설립을 통해 노령화율이 높은 부산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2의 공단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나 정책실장은 "실무팀을 구성해 현장실사, 법적 · 제도적 요건 검토, 행정적 절차, 예산 책정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해 준비하고, 당면한 과제인 침례병원 인수의향서 마감시한을 연장하여 헐값 민간매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부산시민대책위 김경일 전문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성태봉 팀장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 공공병원화, 지역 내 과잉진료 · 과다청구 방지할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나영명 정책실장이 잘 지적해줬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환경은 최악이다. 더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2016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 병상 수는 9.1%, 공공의료 기관 수는 5.4%로,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계획을 같이 냈어야 했는데 문케어만으로도 의료공급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시행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침례병원의 경우 150~200병상으로 운영하던 민간병원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50병상 정도의 지역거점병원으로 2차에서 3차 병원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만일 이 병원이 민간에 다시 위탁된다면 부산시에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민간 의료기관은 엄청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병원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영리 추구의 병원들이 서울, 부산 등 곳곳에서 운영되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적정진료 · 건강을 위하고, 위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침례병원이 꼭 공공병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과거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 대상의 진료 혹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적 상황 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인식이 바뀌었다. 요즘 과잉진료가 워낙 심해서 자기가 제대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환자들이 의심한다. 심지어 과잉진료는 대학병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현재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정책위원장은 "공단 일산병원은 적정진료 개발 모델로 2000년 개원됐다. 일산 지역에는 일산백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등이 있는데, 공단 일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산 지역의 의료비가 적정하게 유지되며, 수술 · 진단 등에서 과잉 진료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 이게 논문으로 나올 정도다."라면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지역거점병원 건립 기준으로 병상 1개당 3~4억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 장비까지 필요하며, 숙련된 의료인력도 채용해야 한다. 침례병원의 경우 인력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병원 활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민간병원으로 갈 경우 돈벌이 중심으로 단물 빼먹기가 이뤄진다고 했다. 돈이 되는 부분에서 인원 구조조정이 분명히 시작되며, 결국 병원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 만일 민간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공익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진이 있어야 한다. 침례병원은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종교재단병원으로, 외국에서는 민간병원이어도 종교재단병원이면 공공병원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을 포기하는 게 우스운 일이다."라면서, "프랑스, 독일 등 잘 살고 오래된 나라의 비영리법인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정부 · 공적기관이 나서서 의료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단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정책위원장은 ▲직접 시에서 인수해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두고 병원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정책위원장은 "재정 여력과 현재 운영 기조 · 방향 고려 시 공단 산하가 현실적이다. 이는 공단이 바뀌어야 하는 측면과 연결돼 있다. 단일 건강보험 체계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공단 출범 때는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의료기관 공적 기능 강화 · 통제 등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공단을 원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보험료 수취, 진료비 할인 등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단 역할을 바꾸고 가입자 거버넌스 확대 및 진료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공단이 꼭 살렸으면 하고, 복지부에서도 본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보험자병원 설치 이전에 큰 틀에서 공공의료 논의돼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 중 내가 가장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특정 지역의 특정 병원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담당자로서 전국을 형평성 · 균형 있게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줄 수 없다."라면서, "많은 이들이 내 말에 많은 관심 · 기대를 할 텐데 사실 기대하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 · 확충 문제와 관련해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성 하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고 기존에 깔린 민간 인프라를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공공의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의 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병원을 공단의 보험자병원으로 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공단의 직영병원을 다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료원 형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보험자병원 설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공공의료 논의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그 논의가 먼저 이뤄진 이후 공단의 직영병원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면, 직영병원을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 직영병원 설립 시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을 쓰게 돼 있는데,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원이 조성된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보험재정 사용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1조 원이 있는데, 이번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누적 흑자의 절반을 남기고 나머지 적립금을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10조의 재정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 달 반 정도의 보험급여비 지출분으로,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하면 최장 45일 동안 심사하며, 보험재정 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존재한다. 현재는 2022년에는 10조, 2022년 이후에는 그보다 좀 더 큰 금액의 지불준비금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그간 공단 직영병원의 추가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었다. 2000년 일산병원이 문을 연 이후 여러 지역 분들이 특정 지역에 보험자병원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에서 요구들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연구도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으나 결과에서 설치의 필요성 · 타당성 부분과 관련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공단 직영병원 확대를 못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단 직영병원 설립 시 민간과 경쟁하는 현재 방식의 직영병원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공단 직영병원을 그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추가로 설립할 것인지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 ·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침례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현재 내가 말할 단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