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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개된 첫 실무협상에서 모두발언 내용은?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급여를” vs “비급여 없이 운영토록 적정수가로”

재개된 의정실무협상에서 필수의료부터 단계적 급여를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제안했고, 비급여 없이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정협상을 재개키로 한 이후 25일 오후 5시에 남영역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에서 첫 의정실무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3월29일 의정협상이 결렬된 바 있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5월11일 복지부와 의협이 달개비에서 만나 의정협상을 재개한바 있다.

25일 의정실무협상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 협상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의협 협상단장), 성종호 정책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본격 논의 전 모두 발언이 있었다.

강대식 부회장은 “40대 의협집행부는 근본적으로 회원들의 의문재인 케어 저지 명령을 받고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을 생각할 때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 정부 측에서 의료계를 보건의료체계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는 것을 기대하며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좋은 결과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제1차 의정실무협의체 시작을 환영한다. 오늘 협의는 지난해 8월 9일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기일 정책관은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일침을 가했다.
 
이 정책관은 “5월11일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이 의정대화를 개시했다. 공동 보도자료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것이 서로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지난번에 문케어 전면 폐지를 내세우면서 14일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하고, 20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이기일 정책관, 2차 총궐기대회도 유감이지만, 청와대 앞에서의 3차 언급은 ‘부적절’

이 정책관은 “특히 20일 궐기대회에서는 저도 참석해서 뒤에 있었다. 의정대화에서 정부에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다시 모이게 됐다. 의료계나 정부 모두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목적이 같다고 생각한다. 강대식 단장 말처럼 우리는 국민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문화일보에서 10문 10답이라고 해서 의정대화에 대해 잘 써놨더라. 우리는 같이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대화, 소통하면서 의료제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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