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 병협 "작년보다 더 어렵고, 진전된 것 없어"

병원계 어려운 상황, 수치에 반영 안 돼

약사회 · 한의협 · 병협 모두 3차 수가협상에서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적정수가에 못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협상단이 28일 오후 2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실망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 이번 협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면서,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더 얘기했다. 실망스러운 게 컸으며, 어려운 처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병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며, 공단 측에서는 얼마를 제시했는지?

그런 것을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 공단에서 수치를 제시했는지?

상호 간 얘기는 했다.

◆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갭이 더 심한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를 어떻게 더 얘기할지 모르겠다. 지난해보다 진전된 건 없다.

◆ 금년부터 차감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상태인지?

기본 수가 자체가 차감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다. 지금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 다들 격양돼 여러 얘기를 한마디씩 했다.

◆ 타 단체에서 공단이 노력한 부분을 인정했다.

공단은 노력했다고는 얘기한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 이번에 밴딩이 낮게 책정된 게 의협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모르겠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 · 병협에 페널티를 주고, 타 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타 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2차협상 때 적정수가 보장이 안 되면 문케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 협상이 실망스러운 것이고, 끝까지 봐야 한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실이 수가에 반영 안 되면 버겁다는 거다. 수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비급여도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해봤자 또 생기면 그때는 문케어를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수가가 기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가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뻔하다.

◆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적정수가 반영에 못 미친다는 것인지?

그렇다.

◆ 4차 협상은 언제인지?

5월 31일(목)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