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수가협상은 계속

“밴딩 폭 작년 수치보다도 좁아 공단이 제시조차 못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후 4시경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2019년 수가 협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 보이콧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건정심은 탈퇴하지만 수가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의향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내일 수가협상과 무관하게 오늘부로 탈퇴를 한 것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밴딩폭이 좁아서 정확한 수치조차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수가협상이 결렬 됐을 때) 건정심 논의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공급자 소비자 관리부분이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건정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오늘 오후 3시경 의협과 공단의 의료수가 협상에서 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의 언급을 감안하면 이런식의 수가협상은 의협을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청구대행 중단, 즉 선불제 투쟁과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전국의사비상총회를 개최 한다.

최 회장은 “선불제투쟁 총파업 6월비상총회를 위해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한다.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했다.